숨 가쁜 현실 속, 감당하기 어려운 죄목으로 인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심호흡’입니다.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은 마약범죄에 대해 그 어떤 범죄보다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그 수사 과정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치밀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은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은 전직 수사관의 시선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실제 작동 방식과 이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약 관련 혐의의 구성요건과 최근 경찰 수사 기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마약류 투약, 소지, 매매, 제조, 수출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행위에는 상이한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투약과 같은 행위도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유통 등 영리 목적이 개입되면 그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는 마약범죄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다는 법원의 인식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의 마약 수사 기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뿐만 아니라, 광역수사대, 그리고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부서가 마약 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수사 기법의 고도화: 모발, 소변, 혈액 등 전통적인 감정 외에도 손톱, 발톱 등 미량의 마약 성분까지 검출해내는 정밀한 포렌식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미량이라도 장기간의 투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모발 감정은 마약 수사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 디지털 포렌식의 전면 활용: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압수된 데이터는 마약 유통 경로, 투약 공범, 구매 내역 등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내역, 금융 거래 기록, 심지어 특정 앱 사용 기록까지 분석하여 혐의 입증에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는 기술은 수사관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던지기 수법’ 등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 강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등장한 던지기 수법, 다크웹, 가상자산 활용 등 신종 유통 방식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도화된 추적 기술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투약자뿐만 아니라 공급책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초기 단계에서의 강력한 증거 확보: 경찰은 마약 사범 검거 즉시 증거물 확보에 주력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신체 압수수색 등은 투약 도구, 잔여 마약류, 관련 기기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수사 환경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마약범죄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별 핵심 대응 매뉴얼
마약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은 크게 달라집니다. 필로폰 검거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전직 수사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불시 검거 및 현장 조치 단계:
- 강제 연행 또는 동행 요구: 마약 혐의는 특성상 불시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영장 없이 체포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어떠한 진술도 거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주거지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경우, 영장의 내용(압수할 물건, 장소, 피의사실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압수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물건까지 압수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에 대해서는 수사관에게 질문하고 명확히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간이 시약 검사 및 채취: 현장에서 간이 시약 검사를 요구받거나 소변, 모발 등의 채취에 동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부할 경우 강제 채취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유치장 입감 및 조사 준비 단계:
- 변호인 선임의 골든타임: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결정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유능한 마약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유치장을 방문하여 피의자와 면담하고, 사건 개요를 파악하며, 경찰 조사를 어떻게 임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사건의 재구성: 변호인과 함께 현재까지 경찰이 알고 있는 정보, 피의자에게 적용될 혐의,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을 면밀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단계:
- 변호인의 동석: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은 반드시 동석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및 기타 권리 행사를 돕고,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나 부당한 질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조서에 기재되는지 확인하며,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침착하고 솔직한 진술: 진술 거부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무조건적인 침묵이 능사는 아닙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나중에 발각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실수나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면 그 배경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증거 제출 및 반박: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예: 관련자의 진술서, 알리바이 자료, 정신과 진료 기록 등)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마약 사건 경찰 조사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수사관 출신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의자 신문 조서(PSS)의 중요성입니다. 조서는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조서 작성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을 ‘범죄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라:
- 수사관의 질문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고, 혐의를 굳히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부터 마약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미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현재 수사관이 가진 정보의 범위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 때로는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 핵심적인 정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받는 일은 없었습니까?” “주변에 마약하는 친구가 있었습니까?” 등의 질문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나 주변 인물을 파악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2.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초기 진술이 바뀌거나 내용이 번복될 경우, 신뢰성을 잃게 되고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추상적인 진술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는 반복적인 답변은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조서 열람 및 수정은 필수:
-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진술 내용을 요약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투약했다”는 진술이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로 기재되거나, “누군가 준 것을 모르고 받았다”는 것이 “마약임을 알면서도 받았다”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서 말미에 자신의 의견을 직접 기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동석 하에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서명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
- 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 후에는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번복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명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조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증거 분석 및 법리적 쟁점
마약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과학적인 증거와 특수한 수사 기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법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특히 수사관의 포렌식 데이터 해석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무죄 입증 또는 혐의 방어에 결정적입니다.
1. 과학수사 증거의 양면성:
- 모발 및 소변 감정 결과: 가장 흔하게 접하는 증거입니다. 소변 검사는 최근 며칠 내의 투약 여부를, 모발 검사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를 강력한 투약 증거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염, 간접 흡연, 또는 특정 약물의 오용으로 인한 위양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험 많은 마약 투약 혐의 방어 변호사는 감정기관의 보고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찾아내고, 추가 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탄핵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 증거물 감정 결과: 압수된 마약류나 투약 도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이는 소지 또는 투약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물의 확보 과정(Chain of Custody)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압수된 증거물이 제대로 봉인되고 운반되었는지, 감정 과정에서 혼선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수집된 증거이거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배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해석:
- 메신저 대화 및 통화 내역: 마약 유통 및 거래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아이스”, “작대기”, “술”, “고기” 등 은어를 사용한 대화 내용이 수사관에게는 마약 거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입장에서 해당 대화가 실제 마약과 무관한 다른 의미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반박 증거가 됩니다. 이때 수사관의 해석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맥락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약 유통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이러한 은어 사용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 내역: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체는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특정 거래소 계정과의 연관성,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사용 목적이 마약 거래와 무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법리적 쟁점: 고의성, 공범 관계, 증명 책임
- 고의성(故意性) 입증: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대부분 고의범입니다. 즉, 피의자가 마약류임을 인지하고 투약, 소지, 유통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강요나 기망으로 마약류임을 모르고 섭취했거나,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 그 내용물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주변 정황,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추단하지만, 변호인은 이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공범 관계의 성립 여부: 여러 명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유통한 경우, 공범으로 묶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투약 또는 유통에 대한 공동의 의사(합동범)가 있었는지, 또는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 공범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공범 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공범으로 엮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전환: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검사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는 안 했다”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 검사의 증거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무협의/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양형 자료 전략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겠지만, 혐의가 명백하거나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나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특히 대마초 처벌 기준과 같이 비교적 낮은 처벌 수위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양형 자료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전직 수사관으로서 이러한 양형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반성문 작성: 단순한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다짐을 담아야 합니다. 수사관은 이러한 반성문을 통해 피의자의 내면의 변화 가능성을 엿봅니다.
- 단약 의지 표명 및 치료 노력: 마약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입원 치료를 시작하고, 그 증빙 자료(진료 기록, 상담 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것은 선처를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 및 환경:
- 탄원서 제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피의자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의자의 평소 행실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가족들이 피의자의 단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탄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판단합니다.
- 사회 기여 활동 및 봉사 활동: 과거에 봉사 활동을 했거나, 현재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3.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정상 참작 사유:
- 생계 책임 유무: 피의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거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속될 경우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범 여부 및 범행 경위: 마약 범죄는 동종 전과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면 재범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타인의 유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
- 위에서 언급된 모든 양형 자료들은 변호인이 작성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과 자료들을 취합하여,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검찰 송치 시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골든타임과 방어권 행사의 가치
마약범죄는 발생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 나아가 최종 판결까지의 모든 과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황을 되돌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1. 초기 진술의 절대적 중요성: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진술, 즉 초기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초기에 한 번 잘못된 진술은 나중에 아무리 진실을 말하려 해도 번복하기 어렵고,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마치 퍼즐의 첫 조각이 잘못 맞춰지면 전체 그림이 왜곡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진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마약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행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이 권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관점: 경찰 수사관은 혐의 입증에 중점을 두지만,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입증, 또는 최소한의 처벌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관의 시각에서는 명백해 보이는 증거도, 변호사의 법리적 분석을 통하면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증거 능력이 탄핵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절차의 적법성 감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의 심리적 압박 기술, 조서 작성 시의 관행, 증거 수집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나 부당한 대우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견제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심사 대비: 체포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를 제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복잡한 형사 절차의 이해와 대응:
마약범죄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재판에 이르는 복잡한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대응 방식과 전략이 다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 사법 기관의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실무를 꿰뚫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그들의 전략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집니다. 위기에 처한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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